미국은 북한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안정적 공존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과 프랭크 엄 전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6일 카네기재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미국의 정책이 북한 핵 강화와 북미 단절, 한반도 핵무장론, 북러 협력 심화 등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게 미국 정보당국의 일치된 견해라며, 외교적 접촉이 북한의 도발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계속 압박 중심의 비핵화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자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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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국과 동맹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되, 위험 감소와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안정적 공존’을 모색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서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고, 공식적으로 대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군의 전략을 중국 억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국에도 그 당위성을 설득하고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