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이 미국의 군함 건조 지원에 나설 경우 한미동맹이 ‘신성동맹’ 수준으로 한층 더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대 국가안전보장 대토론회’.
발표에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한국에게 있어 커다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 중국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목적이 바로 ‘중국 죽이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벌이는 배경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군함 건조력이 약해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함 건조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마치 이스라엘과 미국 간 관계와 같은, ‘신성 동맹’(기독교 국가 간 군사적 동맹)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얻게 될 국익에 비하면, 미국 군함 건조에서 한국 조선 산업이 얻게될 명목적 수입 크기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중국과 싸우는 문제의 절반은 해결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면 한미 관계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신성 동맹이 되는 것이죠.
이밖에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최근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한미동맹 조약은 상호 방어지원 범위에 대해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며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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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나서야”
이날 또다른 발표자인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과거 미국과 일본이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수준으로 한국 역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남 석좌교수는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 일본이 개정의 대가로 얼마만큼의 경제력을 미국에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조선분야 협력이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일본이 1988년 경제력이 좋을 때 돈으로 메꿨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저 수준(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 수준)으로 개정을 해서 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번 배 만들어주고 좀 바꾸자고 그럴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남 석좌교수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 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에서 핵 협상을 타결하고 성과를 부풀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역량의 50%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 협상을 타결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 남 석좌교수의 설명입니다.
남 석좌교수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서신 27통을 주고받은 적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 미북 정상 간 ‘러브레터’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펠란(John Phelan) 미국 해군성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 조선업체들을 방문해 한미 조선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펠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소와 협력한다면 미 해군 함정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해군과 한국 해양 산업과의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양국 의지를 굳건히 받쳐 주는 초석”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