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6월 3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대북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북핵 단계적 감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자체 핵잠재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외교통상 분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축 및 비핵 평화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진전의 선순환 추진, 다양한 비핵화 협상틀 구성을 통한 비핵화 협상 진척 유도 등이 구체적인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 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추진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추진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등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실용주의 기반 아래 주변 4국과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5일 제3차 민주당 대선경선토론에서도 한국 외교의 축은 한미동맹이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에 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적대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한미일 협력 관계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밖에 이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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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할 것과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의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는 것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에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만큼,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북한의 현실적인 핵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 김 후보는 12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배고픔과 억압 등 여러 고통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하고 북한을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등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오는 18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