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낡은 개인 주택을 구입해 그 자리에 새 집을 크게 짓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등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 극히 적지만 일부 개인 소유 주택이 존재합니다. 개인 주택은 북한이 사회주의 개조 완성을 선포한 1958년 이전부터 개인이 지어 보유하고 있던 집을 말하며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청진에서 시내 중심에 있는 개인 집 인기가 높다”며 “개인 주택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가 주택과 달리 개인 집은 팔고 사는 게 합법”이라며 “이런 점을 노리고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인 집을 산 후 낡고 허름한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하게 큰 집을 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살림집관리법’이 새로 채택된 후 국가 집에 대한 관리와 매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었다”며 “집을 파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과거 큰 집을 원하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집을 팔기 전에 값을 더 받기 위해 집 내부를 멋있게 꾸려 놓고 파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러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개인 집을 사서 그 자리에 집을 잘 지어 놓으면 살기도 편하지만 바쁠때 (묵돈이 필요할때, 생활이 궁핍해졌을때 등의 의미) 팔아도 돈이 된다”며 “당국의 통제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개인 주택을 산 돈주들이 그 자리에 집을 궁전처럼 짓고 있다”며 “돈 없는 일반 주민들은 부러워 바라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암구역 청진 역전 근방과 수남구역 수남 장마당 근방에 있는 개인 집들 인기가 특별히 많다고 들었다”며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집값도 더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수남 2동에 있는 한 개인 집 자리에 큰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남향동에 있는 3만 딸라(달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새 집 주인”이라며 담장을 둘러치고 대문까지 달면 크고 멋진 독집(단독주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양과 달리 지방은 새 집 건설이 거의 진행되지 못해 집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일반 주민들은 자그마한 집도 마련하지 못해 쩔쩔 매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멀리 앞을 내다 보고 개인 주택을 미리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집을 산 경우 재판소(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증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도 대부분 뇌물을 주고 관련 당국의 설계와 건설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개인주택이라도 국가토지이므로 설계, 건설 승인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